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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2일 17:10 오문영 기자

민주당, 조국 실형 확정에 "깊은 유감…검찰권 남용"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권 남용"이라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여전히 멈추지 않는 검찰권 남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검찰권 남용에 희생되면서도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판결을 수용한 조 대표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주가 조작, 명품가방 수수 등 끝없이 터져 나오는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하면서도 조 대표에 대해서는 망나니 칼춤으로 멸문지화 하는 이중 잣대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며 선택적 정의를 실현해 온 검찰이 과연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자격이 있는지 반추해 보길 바란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무분별한 검찰권 남용에 제동을 걸고, 진정한 사법정의와 법 앞의 평등·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판결 즉시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형 집행을 촉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조 대표가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예정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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