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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2일 15:13 안채원|안재용|민수정 기자|기자|

박성재 법무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국회 통과...與 이탈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박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됐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재적 295명에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당론은 부결이었으나 이탈표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했으며 정치 주요인사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이번 사태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 등과 2차 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탄핵 사유다.

조 청장에 대해선 계엄 선포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점을 들어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침해·국회의원 심의 표결권 침해·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민주당은 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안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가담하고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한 피소추자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탄핵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 가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탄핵 소추의 대상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며 이 과정에서 권한 행사가 일시 정지된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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