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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2일 11:53 정경훈 기자

개혁신당 "대통령 완전 통제불능…오늘 탄핵안 보고하고 내일 표결하자"

개혁신당이 이틀 앞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당겨 진행하자고 야권에 제안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다"며 "지금 완전히 통제 불능의 상태에 있는 광인의 대통령과 마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탄핵하겠다"며 "72시간도 위험하다. 1초라도 빨리 끌어내립시다"라고 했다.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로 표결할 수 있다.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보고된다면 다음날 오후 2시부터 표결할 수 있는 것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토요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오늘 최대한 이른 시간에 탄핵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요건이 충족되는 즉각 내일 바로 탄핵안 표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담화에 대해 "아직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심지어 직접적으로 동원 가능한 병력까지 데리고 2차 계엄을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스러운 느낌까지 주는 담화였다"며 "이제 무슨 짓을 해도 놀랍지 않을 정도의 미치광이 상태기 때문에 정말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너무 많은 거짓말과 모순, 헛소리들이 담화에 담겨 있어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바로잡겠다"며 "군인이 창문을 깨면서까지 국회 본관에 침입하려고 했고,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오는 상황에서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포고령에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고 써놓은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부의 심사를 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자꾸 거짓말한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의원을 포함해 홍준표 대구시장도 얘기한다. 아마 윤석열이 자주 보는 유튜브 세계관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 같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실제 판례 문구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계엄 선포나 확대의 정당성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 없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대법원 법원행정처장까지 나와서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누가 봐도 위헌적인 사정이 있는 게 드러났다. 우리는 전두환·노태우의 성공한 쿠데타도 사법부가 처벌한 나라"라고 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끝까지 거짓말, 비겁한 변명이다. 월담 시도조차 허용되지 않은 계엄 경찰의 벽 앞에 절망해 분노하고 있던 그때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은 우리 뒤의 국민이었다"며 "이곳을 지키고 헌법과 자유를 지켜 국민에 보답해야 한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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