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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7일 18:39 유선일 기자

류진 한경협 회장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 기업가치 악영향"

류 회장은 지난 26일 저녁 서강대에서 열린 멘토링센터 '생각의 창' 강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려는 상법 개정안 논의에 대해 경제계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류 회장은 "(주주를 보호한다는) 상법 개정 취지는 일리가 있지만 주가에 영향을 주는 등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 사외이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결국 회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협은 지난 21일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과 상법 개정 추진을 반대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사장단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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