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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7일 12:32 정진솔 기자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항소심 선고, 다음 달 19일로 밀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오는 29일 예정됐던 이 전 부지사의 특가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확인할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재판부가 심리가 더 필요하거나 판결문 작성 등에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경우 선고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이 전 부지사는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올려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2019년 1월~2020년 1월 다섯 차례에 걸쳐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신 전달하게 했다고 봤다.

이에 지난달 3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및 벌금 10억원, 추징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지난 6월7일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는데, 상당한 정치 경력을 갖춘 고위공무원으로서 이런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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