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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7일 10:52 조준영 기자

"민간 아이디어를 제도로 구현"…법무부,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도입

경제·산업계 등 민간의 비자·체류정책 관련 수요를 실제 제도로 구현할 수 있는 심의절차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지난 9월26일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체류외국인 증가, 국가간 인적교류 활성화에 따라 경제·산업계에선 △AI 인재 대상 전문인력 제도 개선 △자동차 분야 전문인력 제도 개선 △신규유치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 외국인 고용비율 완화 등 비자·체류정책 관련 수요가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의 아이디어를 제도로 구현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으로 민간이 정책을 제안할 경우 소관부처의 검토의견을 받은 후 민간 전문위원이 참여한 협의회에서 정책개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협의회는 경제적 효과를 포함해 국민고용에 미치는 영향,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달 중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회를 시범 운영한 후 내년 민관합동심의기구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제도도 개선된다.

한국어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숙련기능인력 전환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우선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특례를 202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다만 가족초청은 한국어 요건 충족 이후에 가능하며, 숙련기능인력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만 추가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또 건설업의 경우 유동적인 연평균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허용인원을 산정해 소규모 건설업체가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해, 현재 연평균 공사금액 1억당 0.1명뿐인 산정기준에 시공능력평가액 1억당 0.4명인 기준을 추가하는 등 허용인원 산정 요건을 재설정한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국토부장관이 건설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매년 당해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대외신인도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해 공시하는 제도다.

아울러 외국인력의 수도권 취업선호로 인해 숙련기능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들을 위해 비수도권에서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숙련기능인력 전환 시 체류요건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제·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비자·체류정책 수요를 상시 파악할 예정이며, 균형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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