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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6일 17:24 정진솔|양윤우 기자|기자


차기 대법관 후보에 마용주 부장판사 제청



대법원은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대법원은 "마 부장판사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은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덧붙였다.

마 부장판사는 경남 합천 출생으로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 엘리트 코스인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을 지내 사법행정 경험도 두루 갖췄다.

서울고법 형사부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업무상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판결은 최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지난 1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마 부장판사를 포함한 4명의 후보를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업무 내용 등을 공개하고 지난 19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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