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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6일 17:10 경기=이민호 기자

이상일 용인시장, 기재부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3년 제한 풀어달라"

경기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과 관련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산 지원 '3년 제한' 규정을 풀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지방정부가 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에 대한 교육부 지원 최대 3년이란 기한 제한 규정을 풀어달라고 장상윤 당시 교육부차관(현 대통령실 사회수석)에게 요청했다.

그런데 예산편성권을 지닌 기획재정부가 교육부 결정과는 달리 '계속사업은 최대 3년 지원이 원칙'이라고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시에 (3년 기한 제한 규정을 풀고 지원을 계속하기)어렵다고 전달하자 이 시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번 서한을 보낸 것이다.

시는 장애인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이 지속돼야 하며, 장애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용인시 등록 장애인은 2017년 3만3071명에서 2020년 3만6491명, 2024년 10월에는 3만7652명으로 늘어났다.

이 시장은 최 장관에게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은 공문을 통해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계속사업 3년 지원 원칙'에 의해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사업) 3년 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지원 예산액이 적은 '특성화 지원' 분야 외에는 기존의 계속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알려 왔다"면서 "기획재정부 결정으로 3년차 이상 장애인 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면 기존에 잘 구축됐던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이 부실해질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어린이집 지원 사업'이나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과 같이 장기적인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지원을 계속해 온 바가 있다"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역시 단순한 평생교육 사업이 아닌 복지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적 자립과 평등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평생학습을 통한 자아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년 차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획재정부가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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