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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6일 14:14 박상곤 기자

"단통법 폐지" 대표발의 與 박충권, 소비자권익대상 입법대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비영리 민간단체인 컨슈머워치가 주관한 '올해의 소비자권익대상'에서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박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법을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을 유발해 소비자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선택 약정과 같은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하는 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입법 활동을 인정받았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시장을 점유하는 과정 속 국내 이용자 역차별 문제 등을 지적함과 동시에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박 의원실은 전했다.

박 의원은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에 따라 디지털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시장의 공정성을 높여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권익 보호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입법으로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윈윈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컨슈머워치는 소비자 입장에서 법률과 정책 감시를 하겠단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다. 이들은 매년 소비자 권익 증진에 공헌한 기업이나 단체, 개인을 선정해 소비자 권익대상을 수여해오고 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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