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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6일 10:36 정진우 기자

한덕수 총리 "규제없애 148조원 투자창출...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이 곧 국가 발전'이란 확고한 인식하에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중심으로 민간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와 '규제혁신추진단' 등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총 29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고 약 148조 원의 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제사회도 이런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주 금요일 OECD에서 '2024년 규제정책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3개 분야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이해관계자참여 중 2개 분야인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에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며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OECD에서 공개한 3개 분야를 아우르는 '투명성 지표'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OECD에서 규제정책평가를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가 1위를 달성한 것은 처음 있은 일로 지난 10월 선진 국채클럽인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이어 우리 정부가 펼쳐온 경제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다"고 했다.

한 총리는 다만 "절대 만족하거나 여유를 부릴 상황은 아니다. 하나하나의 규제혁파 사례를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야 한다"며 "모든 부처는 현장의 간절한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면서 국민과 기업을 옥죄는 실효성 없는 규제,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는 더 과감하고 더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 개선과제에 대해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해 주거, 생활,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토지 이용과 관련된 규제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며 "국민과 기업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관계부처에선 이번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세부 방안을 보다 세심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됐다. 올해 유례없는 폭염으로 농산물 물가가 급등하면서 그동안 김장비용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의 걱정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행스럽게도 가을배추 출하가 본격화되고 정부와 유통사들의 할인 지원이 이어지면서 배추, 마늘, 고춧가루 등 대부분의 김장재료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김장철 재료인 무 가격은 여전히 평년보다 높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는 민생경제의 바로미터인 만큼 정부의 역할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1%대를 기록하는 등 큰 틀에서 물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환율과 유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등 물가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며 "날씨가 추워지며 난방비 등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 기재부를 중심으로 농식품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들은 '동절기 서민 물가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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