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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6일 10:16 조준영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 체류기간 8개월로 확대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 범위는 축소


농·어가에 단기간 취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체류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최대 8개월로 확대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으로 계절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계절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초청하고 농가가 고용하는 제도다. 농번기에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서 이들 외국인을 고용한다.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해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8개월로 연장한다. 기존에는 계절근로 체류자격을 90일 미만과 5개월 이상으로 나눠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8개월로 단일화된다.

현재는 계절근로 유휴인력이 농협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공공형 운영 사업장 내 농산물 선별·세척·포장과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까지 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기준은 강화된다. 불법취업 알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4촌 이내 20명까지 초청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 초청 인원을 10명으로 줄이고 2026년부터는 2촌 이내만 초청할 수 있다.

최소임금보장 기준은 현재 체류기간의 75% 이상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시간 기준인 주당 35시간 이상으로 바뀐다. 농번기인 4~6월엔 주당 48시간, 폭염과 장마철인 7~8월엔 주당 35시간을 일해도 임금이 보장된다.

법무부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편, 계절근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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