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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2일 17:45 박상곤 기자

여야, 헌법재판관 추천 합의 불발…다음 주 다시 논의하기로

여야가 22일까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의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다음 주 협상을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을 만나 "헌법재판관 추천은 아직 구체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야 하는데 오늘(22일)은 일정이 없다"며 "다음 주 초 다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을 통해 22일까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회 몫 3명 중 2명을 자신들이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을 주장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총 9명으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7일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이날까지 36일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남은 재판관이 6명이 되면서 헌재 심리가 중단될 뻔하기도 했지만, 지난달 14일 헌재가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면서 중단 위기는 벗어났다.

다만 여야 모두 헌재 파행에 대해 '국회 직무 유기'라는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는 탓에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 본회의까지 추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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