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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8일 16:23 조성준 기자

박상우 국토장관 "정비사업, 주택공급의 정답…규제 아닌 지원해야"(종합)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원특례시 영통구 노후저층 주거지를 둘러보며 이같이 말했다. 재개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정부의 정책 지원과 함께 발의된 관련 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18일 박 장관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정)이 함께 수원 매탄동의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재개발 사업의 열망이 큰 지역인만큼 관계자 외 인근 지역 주민들도 방문 현장을 찾아 국토부의 정비사업 추진 지원책을 귀담아들었다.

이날 장관 등이 찾은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은 수원시 영통구 권광로276번길 71-7에 위치한 5만2200㎡의 사업지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의 10개동, 총 976가구(일반분양 373가구) 규모 아파트 건립을 목표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 사업지는 여러 차례 정비계획 변경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약 6년여 시간이 소요될 만큼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했다.

박 장관은 사업지 현장에서 "도시 정비 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용적률이 가장 중요하다. 용적률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지금 국회에 가 있는 법률과 함께 정비사업조합의 초기 사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이번 예산안에 반영돼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재건축은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투기의 대상, 억제 대상으로 보여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고 지원도 줄여나갔다"며 "앞으로는 규제의 대상이 아닌 (도심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도심주택 공급, 신속한 정비사업이 정답

이날 현장 순회를 마친 후 박 장관은 이 시장, 김 의원을 비롯해 수원 내 주요 정비사업 현장의 주민 대표, 정비사업을 자문하는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심의 절차를 앞둔 가운데 주민의 바람을 직접 듣고 정부와 지자체 입장도 자세히 전하기 위해 지역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는 재정비사업을 개인의 자산증식 행위로만 인식해 공공이 지원하기는커녕 규제하고 부담을 준 측면이 있다"며 "당부한 현실을 보면 오래된 도시의 원도심은 물리적 노후화로 인해 인구가 빠지고 경제활력도 잃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8.8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재정비 사업을 도심·국가 전체의 활력을 되살리는 문제로 보고 규제에서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등을 동원한 분쟁 해소 지원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용적률 지원,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 등의 방안을 내놨다.

박 장관은 "얼마 전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발처럼 외곽개발도 중요하지만, 주택공급의 정답은 도심개발·재창조"라며 "간담회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생생한 말을 잘 수렴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국회에도 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는 2030년이면 70%가 노후화하는 도시다. 정비사업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는 신속하게 빠르게 시민의 정비사업 욕구까지 반영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토부 등 중앙의 도움과 협력 통해 주민의 생활을 바꾸는 멋진 도시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도 "도시 정비는 지역주민의 오랜 바람"이라며 "이 바람 잘 해결할 수 있게 국토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국회도 열심히 돕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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