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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8일 13:54 박수현 기자

여성공인회계사회,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촉구

경기도의회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의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검사인에 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은 공인회계사법이 정한 공인회계사의 전문영역인 외부회계검증 업무로, 세무사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조례안이 매년 증가하는 공공재정의 검증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회계감사는 재무제표 검증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회계감사와 같은 검증 업무는 공인회계사의 전문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위탁사업비가 지방보조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보조금 관리법은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문성이 부족한 검증 체계로 △민간위탁사업비의 부정 사용 가능성 증가 △회계감사 체계 약화로 인한 경기도 공공재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저하 △공공자금 사용의 책임성 부족 △국민 세금 낭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서울시가 2021년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업체를 횡령 혐의로 고발 조치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전문적 검증 없이 공공자금을 집행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민간위탁사업비는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공공재정인 만큼 철저한 외부 검증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라며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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