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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8일 11:25 유선일 기자

"상속세제, 이번엔 반드시 고쳐야" 산업계가 밝힌 5가지 이유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 승계 시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세율은 60%에 달한다. 상속세를 내기 위한 주식 처분으로 외부 세력이 경영권을 탈취하거나 기업을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과중한 상속세가 기업투자 약화, 주가 부양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도전적인 투자가 어렵고, 승계 비용 증가 우려로 적극적인 주가 부양책 추진도 제약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상속세제가 글로벌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가 피상속인의 생애 소득에 최대 49.5%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재차 과세해 이중과세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가 탈세를 야기하며, 상속 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하는 우리 기업에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경쟁력과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상속세 최고세율 하향(50→40%),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과세(20%) 폐지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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