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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8일 11:36 김성은 기자

조응천, 이재명 1심 선고에 "정치투쟁 일관···계속 망하는 길"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을 받은 이후 민주당 움직임에 대해 "사법적 대응을 해야 하지만 정치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단장은 18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 대표 1심 판결에 대해 "저는 300~500만원 정도 생각했었다. 왜냐면 양형기준상으로는 1심 판결 선고가 맞다"면서도 "그동안 정치의 사법화 뿐만 아니라 사법의 정치화라는 법조인으로서는 말하기 힘든 그런 불편한 진실이 있지 않나라고 제가 계속 의심해왔다. (그래서) 이정도로 타협하지 않겠나 (예측했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민주당 일각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편견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대해서는 "(민주당 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분들이 편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안에서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원보이스로 그냥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재판에서 사법적 대응을 해야하지만 정치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가면 계속 망하는 길"이라며 "(항소심에서는) 쟁점에 대해, 그리고 특별양형인자(당해 범죄유형의 형량에 큰 영향력을 갖는 인자로 권고 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인자) 이런 걸 갖고 첨예하게 다투지 않나. 그 다투는 건 다투는 건데 전반적으로 어쨌거나 가중인자가 되는 것들을 줄여나가는 것도 좀 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게 '진지한 반성 여부'지 않나. 그런데 진정한 반성 없이 반민주주의 어쩌니, 역사의 법정이 어떻니,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 그게 참작이 되겠나. 오히려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조 단장은 "일부 문제가 좀 더 나오면 형이 조금 내려갈지는 모르겠는데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될 것 같다"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재판 전략을) 전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정치판결,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 하면 판사들이 '삼권이 분리돼 있는데 왜 우리보고 윤석열 정권의 판결이라 그러지?' 라면서 수긍하겠나"라며 "대단한 실수를 한 것이라 본다. 그러면 좀 봐주고 싶어도 이 위세에 눌려서, 혹은 어디서 영향받아서 해 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오는 25일 이 대표에 대해 내려질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전망에 대해 조 단장은 "어쨌든 양형기준에 의하면 감경 판결을 내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다 징역형"이라며 "그런데 감경사유는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형량) 가중요소는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그리고 동종전과가 있는 지인데 이 대표가 무고 전과가 있다. 저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보다) 더 심각하다고 본다"고 했다.

조 단장은 '이 대표 입장에서 출구전략, 탈출구가 무엇이 되겠는지'를 묻는 질문에 "결국은 이걸 (대통령) 임기 단축, 탄핵이 됐든 개헌이 됐든 하야가 됐든, 윤석열 대통령 임기단축으로 조기대선으로 가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식 전략"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굉장히 분초를 다투는 조급한 마음이 있을 것"이라며 "탄핵이라는 건 국회가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하는 것이다. 탄핵에 동감하는 세력이 75% 이상 넘어가면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뀐다. 그러니 어떻게든 불씨를 살려서 (탄핵을) 하고자 하는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나아질 것인가. 그리고 탄핵 뒤 내 삶은 달라질 건가. 좋은 쪽으로 갈 건가에 대한 (국민들) 확신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완전히 박탈되면 김부겸 전 총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현 경기지사 등이 대안이 될지에 관한 질문에 조 단장은 "(민주당) 토양 자체가 완전히 변했다, 오염됐다고 본다"며 "당원 민주주의 한다면서 당헌당규를 다 바꿔놨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 점 하나 찍은 사람이 (대선 후보로) 올라가지 지금 말씀하신 '3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고려대상이 아닐 것이라 저는 본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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