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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8일 05:48 류원혜 기자

통장에 찍힌 월급만 본다…직장인 4명 중 1명 "임금명세서 못 받아"

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임금 명세서 교부 여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23.8%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낮을수록 임금 명세서를 못 받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300인 이상(13.1%)보다 5인 미만(55.7%) 기업에서, 정규직(9%)보다 비정규직(46%)에서, 사무직(8.4%)보다 비사무직(39.2%)에서, 월평균 임금 500만원 이상(4.2%)보다 150만원 미만(59.5%)에서 '미교부' 응답률이 높았다.

또 여성(29.3%)이 남성(18.9%)보다, 비조합원(25.7%)이 조합원(8.8%)보다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난해 9월 4~11일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 임금 명세서를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21.9%로, 올해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근로기준법은 2021년 11월 19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 및 업종,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 명세서는 월급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임금 명세서가 없으면 노동자는 임금체불을 인지하거나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법규상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필수사항을 누락 또는 거짓 기재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홍석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임금 명세서 미교부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임금체불 문제까지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기초조차 지키지 않는 사업주가 다른 의무 규정을 준수하고 있을 리도 만무하다. 집중적인 관리 감독과 법 위반 사업주들에 대한 엄격한 과태료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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