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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5일 17:27 차현아 기자

文정부 출신 의원들 "이재명 선고, 사법정의 무너져…단결해 맞서 싸울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검찰이 기어코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며 "사법정의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27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에서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조작 기소에 제동을 걸어주길 바라는 국민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일반적 법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대선 이후 검찰은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골몰했다"며 "결론을 미리 세워둔 채 진술은 조작하고, 증거는 짜맞추고, 주변인을 집요하게 괴롭혔다.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여론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인지의 문제, 기억의 문제를 재판까지 끌고 가 이례적으로 구형량을 높이는 등 이번 기소는 '억지 기소' 그 자체였다"며 "국정감사에서 나온 백현동 관련 발언은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건희 무죄, 이재명 유죄'로 대표되는 검찰의 무도한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것"이라며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이 대표와 민주당은 더욱 일치단결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독재 정권에 똑똑히 전한다"며 "그 아무리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전력을 다해도 이재명 대표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 탄압에 기를 써도 민주당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욱 일치단결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될 뿐 아니라 그로부터 5년간, 징역형 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등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 사건 2~3심은 원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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