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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4일 15:37 김성은 기자

이진숙 감사요구안 본회의 통과···與 "입법권력 횡포" 野 "언론장악 첨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91인, 반대 98인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제안 이유에 대해 "이 위원장은 유튜브 등 방송에 출연해서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 발언하며 적대와 편향적인 정치 메시지를 지속해 쏟아내고 있다"며 "이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적격 인사를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위촉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라고 덧붙였다.

이날 안건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왜 이진숙과 방통위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과민반응인가"라며 "유례없는 3일 간의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 현장조사, 탄핵소추, 여기에 감사까지. 이게 이야기가 되나. 말이 안 되는 입법 권력의 횡포"라고 했다.

이어 "방통위는 정부 부처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민주당 여러분께서 그 업무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며 "(방통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지)벌써 5개월째다. 지난 6월에 개원한 후 대한민국은 이진숙과 방통위 이야기만 듣고 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국회인가. 혹여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일극체제에 대한 일사불란함을 보여주기 위함인가"라고 했다.

이에 반해 찬성 토론에 나선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원장은 그 어떤 자리보다 높은 공정성과 균형감각, 도덕성을 갖춰야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공공자산을 자기 돈처럼 쓰고 특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특히 공영방송 MBC의 동료와 선배들을 마구잡이로 탄압했다. 문화 예술인들을 좌파와 우파로 구분해 낙인찍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마치 직무정지를 기다렸다는 듯이 극우 자연인 시절로 돌아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심각한 언행을 계속해 일삼고 있다. 공적 책임감은 커녕 최소한의 법적 의무감마저 저버렸다"며 "방통위와 함께 정권의 언론 장악 첨병이 하나더 있다.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다. 이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는 용산의 뜻에 따라 비판 언론 탄압에 앞장섰고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일찌감치 땅에 떨어졌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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