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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06일 11:28 세종=정현수 기자

野 동의한 금투세 폐지…최상목 "환영, 자본시장 발전 노력할 것"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실질적으로 일반주주나 소수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그런 장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에서 "(금투세 시행을)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금투세 폐지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방침에 맞춰 주주의 충실 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최 부총리는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다"며 "대주주든 소수주주든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거는 마찬가지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 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법을 어떻게 고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주주나 소수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그런 장치가 중요하다"며 "정부 내에서 어떤 법을 어떻게 고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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