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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7일 10:46 오상헌 기자


권익위, 17~28일 "난임 지원 정책 개선" 설문조사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에 따르면 난임부부는 난임 지원 제도와 관련해 지원금 신청 절차, 구비서류 제출 등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설문조사로 난임 시술 지원금 신청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과 가임력검사(산전검사) 의향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난자·정자를 동결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국민 제안에 대한 의견수렴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는 난임 지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생각함에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난임을 겪는 부부와 예비부부가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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