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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6일 17:54 정인지 기자


서울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상고 포기



지난달 말 서울고법 행정11-1부는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교육청은 2018년 감사에서 휘문고 이사장과 행정실장 등이 약 52억원을 횡령했다며 2020년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서울교육청은 이에 반발해 상고 의사를 밝혔으나 이날 철회했다. 서울교육청 측은 "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이라는 교육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사고 지정취소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고입 진학 관련 혼란 해소하고자 상고를 포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고 존치 결정 이후 교육청의 자사고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행정적 기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투명한 회계운영을 포함한 교육청의 자사고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사고 운영 평가 세부지표에 학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항목 포함 및 해당 배점 확대할 것을 요청한다는 설명이다.

서울교육청은 아울러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학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준수하도록 자사고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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