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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30일 15:53 박미주 기자

조규홍 "의정 갈등 마무리해야 할 시점…내년 의대 정원 논의는 불가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의정 간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의사단체에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의대 정원 등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기구인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연내 출범하고 추계기관인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도 설치한다.

정부는 내년 의대 정원은 조정하기 어렵고 2026년 의대 정원을 의사단체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정책 철회와 사과 없이는 모든 논의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해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쉽게 해결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의정 간의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위기 상황에 놓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기에 의료계와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정부는 여야의정협의체에 논의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적극 참여하겠으니, 의료계도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을 위한 예산을 올해 79억원에서 내년 3719억원으로 늘린 만큼 정부의 의료개혁 진정성을 믿어달라고도 했다.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인력수급추계위원회도 연내 출범할 계획이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다.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하되 이번에는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한다.

위원회는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의사의 경우 △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대한병원협의회 등으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한다. 수요자 단체 추천 위원과 연구기관 추천 위원은 모든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으로 공통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추계 모형의 안정성과 논의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 위촉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전문성, 중립성을 확보한다.

직종별 자문위원회 위원도 해당 직종별 대표와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고, 직종별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직종별 추천 전문가도 직종 단체에서 추천 받는다. 최종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이 충분히 존중될 것이란 설명이다.

조 장관은 "위원 추천은 오늘(30일)부터 10월18일 금요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라면서 "추계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추계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하고, 향후 추계기관은 미국의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 등과 같은 통합적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구성, 논의 의제 등에 있어 의료계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그리고 수요자 단체와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조 장관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입시 절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선을 그었다.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계가 수급추계기구에 참여해 합리적인 안을 내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구해 의정 간 갈등이 쉽사리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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