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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30일 14:18 김성은 기자

민주당, 금투세 유예 여부 이르면 4일 결정..."의원총회서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유예할지 여부에 대한 당론을 이르면 4일 결정할 전망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관련 조속하게 결론내리자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는데 다시 확인했다"며 "(당론을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의원총회 등을 통해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의원총회를 언제 열지는 상황을 보면서 해야할텐데 방금 전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고 이것이 대통령실에 보고되면 그에 따른 거부권이 행사될텐데 그런 시점들을 고려해 의원총회 일정을 잡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또 "시기는 신속하게 결정할 것이고 (10월) 국정감사는 큰 변수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의원총회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4일에 하면 4일 바로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며 "(본회의를 앞두고 당일) 만들어진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관련 이야기들도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조속히 TF를 구성할 것"이라며 "국정논단 관련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안)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점에 따른 본회의 소집을 고려해 의총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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