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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30일 10:24 정진우 기자


정부,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거부권 행사 건의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당이 처리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상정해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상정한 후 의결·처리했다.

3개 법안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됐다.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에는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미 3개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에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윤 대통령은 다음달 4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총 21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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