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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27일 06:06 김하늬 기자

트럼프 전 참모 "한국, 국방비 늘려야"…방위비 부담 증액 포석?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 정부는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3%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26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주최한 대담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가 다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치적 동맹국들이 방위 분담금을 공유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참모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시 국무장관 후보로 언급되는 인물 중 하나다.

그는 "일본을 보면 아베와 기시다 내각에서 국방비 지출을 극적으로 높였고 다음 총리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우리 동맹국들이 (방위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어 한국의 국방비를 언급하며 "한국의 국방 지출은 GDP의 2.5% 수준이다. 이 숫자가 3%나 미국처럼 3.5%까지 가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는 동맹국들과 방위비를 분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돈독해진 한미일 관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공로를 인정한다"며 "이에 대한 토대는 우리 행정부(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 호의적이지 않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계속 동맹을 유지하면서 마련될 수 있었고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의 핵문제에 관해선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북한과 이란은 (핵무기 생산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원심 분리기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무기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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