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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23일 10:48 정진솔 기자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 "6년 동안 정치적 중립 유지할 것"

김 재판관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재는 과거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기관의 역할이 많이 요구됐지만 최근에는 탄핵 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이 증가하면서 정치적 갈등 해결기관의 역할도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재판관은 "권력분립의 원칙,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에 따라 어떤 길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기본권 등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며 직분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또 "이를 위해 세대·지역·성별·이념 등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주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며 헌법연구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며 사무처 직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헌법 재판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께,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하나가 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의 헌법에 기초한 치열한 고민의 산물임을 믿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울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이후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총 9명을 지명하는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인 김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몫으로 지명됐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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