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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04일 10:20 정혜윤 기자

정부 주택공급 총력전..."하반기 2만호 이상 택지 발굴·공사재개 지원"

정부가 올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2만호 이상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향후 2년간 공공 비아파트를 2년간 12만호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소통 강화 회의를 열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올해 하반기 중 지자체와 협력해 수도권 중심으로 2만호 이상의 신규택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거주 가능한 공공 비아파트를 향후 2년간 12만호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단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한 LH(한국주택토지공사)·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든든전세주택'은 신속한 주택 매입을 위해 LH 내 수도권 매입확대전략 TF(태스크포스)와 조기착공지원팀, 매입약정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전담 조직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8500호를 공급하는 등 향후 2년간 2만5000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진 차관은 또 "3기 신도시에 대해선 2026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올해 5개 지구, 총 1만호의 주택을 착공하며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 차관은 현재까지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부담금, 분양가상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진입 문턱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진 차관은 "그 결과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통과 실적이 서울 기준으로 2018~2022년 연 평균 13개 단지에서 지난해 71개 단지로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개선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사비 갈등 사업장에 변호사를 비롯한 갈등관리 전문가도 파견하고 있다. 이미 서울과 대구지역의 총 5500호 규모 사업장에서 공사재개 합의를 도출하는 등 성과를 확보했다.

이외 주택건설 사업장에서 자금 조달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원활한 유동성 공급 지원을 위한 조치도 추진 중이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 30조원 공급계획에 따라 정상사업장에 보증을 해오고 있고 올해 5월까지 총 22조원을 공급했다.

진 차관은 "현재와 같이 민간 공급여건이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는 공급 보완이 필요한 만큼 공공의 역할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입법과제들이 올 하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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