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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투자로 3억 벌면 세금만 825만 원…내년이 두려운 채권개미
채권투자로 3억 벌면 세금만 825만 원…내년이 두려운 채권개미
최근 금리인하를 기대하며 개미 투자자들이 돈을 싸서 채권시장으로 대거 이동 중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면 개미들은 주민세를 포함해 2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밀물처럼 밀려온 개인이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하반기 차익실현을 위해 썰물처럼 갑자기 채권시장에서 빠져나가면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개인은 채권시장에서 22조7440억 원을 쓸어담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18조8681억 원) 20% 넘게 늘어난 규모다. 반면, 주식시장에선 13조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채권의 매력은 비과세다.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이자수익과 매매차익 두 가지로, 현재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15.4% 세금을 부과하고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그러나 내년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매매차익 비과세는 얻기 어렵게 된다. 채권 양도소득 공제 한도는 연 250만 원으로, 이를 초과한 매매차익은 주민세를 포함해 20%(3억 원 이상은 27.5%)를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주식의 경우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부터 과세하는 것에 비해 공제금액이 250만 원에 불과해 사실상 채권 투자의 절세효과가 없어진다.
예컨대 공제금액이 똑같은 해외주식의 경우 250만 원 공제를 받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250만 원치 손익만큼 매도해 세금 55만 원을 덜 내려는 투자자들이 부지기수다. 이에 금투세 시행에 앞서 올 하반기에 절세를 목적으로 차익실현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도 금투세로 증시에 패닉이 올 수 있다면서 폐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금투세를 통해 증시와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 1400만 (투자자) 전체가 힘들어진다”면서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고소득을 올리는 소수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세제라는 건 그렇게 되지 않고, 어디선가 임팩트가 오면 다 확산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시장에선 금투세에 도입에 따른 매도 영향도 있겠지만, 더욱 잠재적 문제로 향후 신규 ‘채권매수여력’을 꼽고있다.
이경록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도입전인 올 12월 말까지 국채 위주로 매도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채권시장 수급이 우호적이지 않을 때 일정부분 수요기반을 형성해 주던 개인투자자의 위축으로 시장금리의 상승압력을 낮춰주던 효과가 약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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