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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靑 ""조작 기소 특검법" 10일 국무회의 미상정…다음주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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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09일 19:52 세종=김온유 기자 |
| 靑 ""조작 기소 특검법" 10일 국무회의 미상정…다음주 상정" |
청와대는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제48회 국무회의(11월10일) 개최계획이 기결정된 6일 오후에 국회에서 이송됐다"며 "이에 따라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며 "다음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세종=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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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작 기소 특검법" 10일 국무회의 미상정…다음주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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