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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소취소 질문에 이용철 "법과 원칙"…인사청문회 돌입후 입장 명확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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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09일 16:32 정진솔 기자 |
| 공소취소 질문에 이용철 "법과 원칙"…인사청문회 돌입후 입장 명확해지나 |
이 후보자는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관련 질문을 받고 "대통령은 국회에 특검이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권을 빼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국회도 그것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며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야권 등에서 공소취소와 관련한 공세가 이어지는 이유는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일명 '성남 라인'으로 분류돼서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당선 전까지 몸 담았던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근무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에는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을 맡았으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도 역임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 발탁을 두고 향후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진두지휘할 적임자라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사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는 공소청법 등에 따라 이 후보자가 향후 특검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를 검찰총장에게 지휘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해 이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후보자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의 연관성도 주요 화두다. 이 후보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용 당시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해 고득점을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대장동 사업의 숨은 설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유동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선임 시기가 2010년이었고 당시에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은 대장동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기 전에 유 당시 본부장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을 잠시 그만뒀다 다시 임용됐고 그 임용 과정에서 저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해명에도 문제 제기는 인사청문회까지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섰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될 예정이다. 다만 12일 사무실 마련 전까지는 방사청으로 출퇴근하며 청문회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준비단장은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서경원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총괄팀장을, 최태은 법무부 대변인이 공보팀장을 맡는다. 이밖에 지원단은 신상팀과 질의답변팀, 행정지원팀 등으로 꾸려졌다. 이 후보자는 사무실 첫 출근날 도어스테핑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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