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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나경원 "李대통령 호통에도 "온열 산재" 탁상행정…실효적 정책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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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8월 07일 13:58 정경훈 기자 |
| 나경원 "李대통령 호통에도 "온열 산재" 탁상행정…실효적 정책에 집중해야"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정부 임기 이후 온열질환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이 90명에 이른다며 정부에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7일 국회 기후에너지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온열 및 한랭질환 산재 사망자 및 재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재명정부 임기가 개시된 지난해 6월4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폭염 온열질환 산재 재해자는 총 90명, 사망자는 7명(산재 승인 5명, 올해 추정 사망 2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기 첫해인 지난해(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82명의 재해자(사망 5명)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이미 8건의 산재가 승인돼 2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최근 5년(2021~2025년)간 발생한 전체 온열질환 사망자(24명)의 약 30%가 현 정부 출범 이후 단 1년 남짓한 기간에 발생한 수치다.
현장의 대처 능력과 안전망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6월 말까지 폭염 취약사업장 3275곳을 점검한 결과 11.1%인 365곳에서 온·습도계 미비치 등 387건의 안전조치 위반이 적발됐다.
나 의원은 살인적인 폭염에도 작업을 멈출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현재 노동부는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작업 중단 시 발생하는 공기 지연에 따른 막대한 위약금 문제와, 일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감소 문제가 얽혀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선뜻 '작업중지'를 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나 의원은 폭염 산재 문제를 단순히 사업주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가 시스템 전반을 기후변화에 맞춰 개조하는 '기후적응'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나 의원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온열산재 통계는 폭염이 이제 일시적 현상을 넘어 구조적인 기후 재난으로 고착화된 점을 증명한다"며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직을 걸라고 호통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의 경제적 현실을 외면한 채 '권고'만 던져놓는 정부의 탁상행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기업에 일방적인 의무와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가 각 산업 분야별로 어떻게 기후에 '적응'할 것인지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폭염으로 인한 불가피한 옥외작업 중지 시 공기 연장 불이익을 면제하는 법적 근거 마련 △작업 중지에 따른 취약 근로자 휴업 손실 보전 △중소규모 현장 스마트 보냉장구 지원 예산 대폭 확대 등 노사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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