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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재명 대통령 "생리대 외 필수품의 과도한 가격인상 여부 살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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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3월 10일 11:35 김성은|이원광 기자 |
| 이재명 대통령 "생리대 외 필수품의 과도한 가격인상 여부 살펴보라" |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말고도 일상적으로 필요한 공공재에 가까운 필수품에 대해 (제조 업체가)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한 사례들이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0원짜리 생리대가 현재 공급되고 있지 않나. 1차적 문제는 완화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생리대 가격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이후 최근 시장에는 (개당) 100원 또는 99원짜리 초저가 생리대가 출시 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향해 "(초저가 생리대의) 안전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떠한가"라고 물었고 이에 오 처장은 "모든 생리대는 식약처로부터 동일한 안전성 기준이 적용되고 품질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어 "실속형 제품 심사 신청이 1월 말 7개가 들어왔다"며 "보통 (심사에) 세 달 정도 걸리는데 3주 이내로 식약처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2건을 신속 심사(완료)했고 5건을 현재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시정되면 시정되는 것도 많다"며 "전세계에서 대한민국 물가가 비싼 편에 속한다는 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생긴 문제다. (해결은) 정부의 의지와 실천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이런 사례를)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정리하고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다"며 "과거에는 국내 기업들이 국내 수요에 대응해 조그만 회사들이 경쟁했는데 이제는 국제 경쟁을 하면서 대부분 업체들이 도태되고 몇 개만 살아남아 독과점적 상황이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가 관련 TF(태스크포스)가 있지 않나.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내도 잘 안 된다"며 "신고도 받고 현장조사도 하고 민간인도 (논의에) 참여를 시켜서 국민들이 직접 의견을 내도록 하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기본으로 돌아간다. 부당하게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시스템은 살아남기 어렵다고 인지해 달라"며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벌어진 일을 파헤치기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게 자칫 선량한 사람이 먼저 다치는 상황은 벌어져선 안된다. 권한 행사는 정말 엄정하게 해야 한다"며 "악의적으로 남용적 지위를 누리는 쪽에 (제재가) 집중됐으면 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국가정상화위원회, 이런 걸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도 했다. 이에 김 총리는 "각 부처별로 (품목 독과점적 지위 남용 사례가 없는지 여부를) 취합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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