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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들이 아이돌, 출국금지 풀어달라"…"2900억" 사기 피의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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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09일 16:49 김소영 기자 |
| "아들이 아이돌, 출국금지 풀어달라"…"2900억" 사기 피의자 결국 |
29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출국금지 당한 남성이 현역 아이돌인 아들을 내세워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당했다.
지난 8일 로톡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민식 판사는 29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출국금지를 당한 A씨가 모 아이돌그룹 멤버인 둘째 아들을 내세워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데이터베이스(DB) 제공업체 대표 A씨는 2022년 9월부터 1년 5개월간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고발당했다.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끌어모은 금액은 29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경찰 요청에 따라 지난해 4월 A씨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매달 연장해왔다. 검찰에 넘겨진 A씨는 지난 3월 출국금지 연장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사업상 해외 출장이 필요한데 출국금지로 회사 경영에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고 가족이 국내에 거주 중이다. 특히 차남은 아이돌 가수로 활동하고 있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범죄 혐의가 가볍지 않고 가입자가 다수 얽혀 있어 장기간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출국금지 조처 전 해외에 빈번히 출입한 A씨 행적을 봤을 때 A씨가 출국할 경우 수사기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차남이 아이돌이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국금지 조치로)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국가형벌권 확보, 증거인멸 방지 등 공익보다 우선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출금 조치로 사업상 피해가 막대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외 출장이 반드시 A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볼 수 없고, A씨가 출국하지 못해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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