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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배고픔에 머리를 벽에 "쿵쿵쿵"…어린 삼형제, 하루 한번 밥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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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09일 13:47 류원혜 기자 |
| 배고픔에 머리를 벽에 "쿵쿵쿵"…어린 삼형제, 하루 한번 밥 먹었다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친모 B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초부터 3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전남 나주시 한 아파트에서 3세 아들과 2세 쌍둥이 아들을 돌보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게임에 빠져 육아하지 않고 직장까지 그만두자 B씨는 1월 초 집을 나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친정에 머물렀다. A씨는 밤새 게임하고 낮에는 잠을 잤다.
아이들은 고작 하루 한 번 분유나 이유식을 먹었다. A씨는 정부가 지원한 아동수당을 게임 아이템 구매와 자신이 먹을 배달 음식에 사용했다. 배고픔을 못 이긴 쌍둥이 아들은 벽에 머리를 찧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이로 인한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항의도 제기됐지만 A씨는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 집 안에는 쓰레기가 가득 쌓였고, 아이들은 소변 냄새가 나는 침구에서 생활했다.
B씨는 가출한 뒤 한 번도 아이들을 찾지 않았다. 아이들은 3개월간 외출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교육과 돌봄도 받지 못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구조된 아이들은 체중 감소와 발달 지연 증세를 보였다. 현재 보육시설에서 자라고 있다.
재판부는 "아이들은 하늘이 준 선물이다. 다른 부부들은 오랜 기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절망하고 좌절한다"며 "선물을 셋이나 받아놓고 이런 일을 벌이느냐. 인간이 정한 사회 규범에 따라 내리는 벌이지만, 하늘이 내리는 벌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면서도 "A씨는 아동방임 정도가 매우 중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 B씨도 남편과의 불화를 이유로 친모의 의무를 저버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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