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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살 딸 "돌돌이"로 피멍 들 때까지 때린 40대 아빠…"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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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6월 27일 19:33 황예림 기자 |
| 1살 딸 "돌돌이"로 피멍 들 때까지 때린 40대 아빠…"집행유예" |
1살 딸을 피멍이 들 때까지 '돌돌이'로 때린 40대 친부가 실형을 피했다.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은 지난 2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수강 160시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2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천안 동남구 집에서 길이 1m의 청소도구인 돌돌이로 B양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5차례 때려 피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양이 놀다가 TV와 함께 넘어졌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A씨는 딸이 자신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훈육하기 위해 체벌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판사는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생명과 안전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 어떤 반항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라며 "피고인이 하는 말을 이해하고 자기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나이도 당연히 아니어서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폭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며 따뜻한 지지와 보호를 받고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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