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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송언석, "주담대 6억 한도"에 "서민 "내집 마련 꿈" 짓밟는 부동산 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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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6월 27일 18:37 박소연 기자 |
| 송언석, "주담대 6억 한도"에 "서민 "내집 마련 꿈" 짓밟는 부동산 폭정"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실수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반(反)서민적 부동산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7일 SNS(소셜미디어)에 "더 기가 막힌 건 정부는 온 나라에 반서민적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 놓고 대통령실은 '모른다', '입장이 없다'며 발을 빼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썼다.
송 원내대표는 "정책은 발표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한마디로 선무당정부의 선무당정책"이라고 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며 "언뜻 보기엔 과도한 부채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일 수 있지만 정작 이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강남에 아파트를 사려는 투기세력이 아니라 서울·수도권에서 실거주를 원하는 평범한 서민들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의 몫"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이미 13억4000만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대출로 6억원밖에 충당할 수 없다면, 나머지 7억4000만원은 본인이 직접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마저도 매매에 따른 취등록세는 제외한 금액"이라며 "월 300만원씩 20년 가까이 모아야 겨우 가능한 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장도, 생활권도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것이 현실인데 오늘 이재명 정부의 발표는 이들 평범한 중산·서민층에게 서울 집은 '처음부터 꿈꾸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결국 이재명 정부의 이번 첫 번째 부동산 조치는 오직 현금 부자들만 강남, 분당, 과천 같은 인기 지역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는 '현금 부자 전용 패스'"라며 "규제의 이름으로 서민은 배제하고 부자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수많은 보통의 서민들이 전월세로 밀려나 결국 임대차 수요 증가로 전월세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전세 난민, 월세 지옥이라는 또 다른 서민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 황당한 것은 대통령실이 이 중대한 대책을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힌 점"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 이 나라엔 대통령이 없다는 말인가. 무책임의 극치"라고 직격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또 '금융위원회 대책일 뿐, 대통령실 입장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여차하면 부처 책임으로 떠넘기겠다는 심산인가"라며 "이런 무책임한 혼선 행정으로는 집값도, 민심도 결코 잡을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정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원한다면 억지 대출 규제라는 수요 억제 처방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생활권 기반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규제의 칼날을 서민에게 들이대면서 강남 아파트를 통째로 현금 부자들에게 넘겨주는 '역차별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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