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 3년 유예…내달 신청 접수
|
 |
 |
 |
 |
|
|
| 2025년 05월 14일 16:10 방윤영 기자 |
|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 3년 유예…내달 신청 접수 |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통과·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외부감사법 시행령·규정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 후속조치로 지정유예 법적근거와 유예대상 선정기준 등을 마련했다. 주기적 지정과 직권지정 중복부담 완화와 함께 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회계감리·제재 인센티브 근거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회사에 대해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한다. 지배구조 우수 기업은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등 17개 평가항목에 따라 선정한다.
주기적 지정제는 회사 대신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상장회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한다. 개정안 시행으로 기업이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더 늘어나 총 9년으로 변경된다. 기존 6+3년(기업 자유선임 6년·금융당국 지정 3년)에서 9+3년으로 바뀐다.
 증선위 자문기구로 기업의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설치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2일부터 약 3주간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8~9월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9~10월 증선위에서 유예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외부감사 계약보고시스템에서 받는다.
주기적 지정과 직권지정에 대한 중복부담도 완화한다. 직권지정은 회사가 횡령이나 배임, 재무상태 악화 등 요건을 충족할 때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앞으로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기간 중에 직권시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현재 감사인의 문제가 아니면서 회계부정이나 부실감사와 관련성이 없으면 지정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밸류업 우수표창 기업에는 제재를 감경해주는 인센티브 제공 근거가 신설됐다. '장관급 표창'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수준을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도 10% 내(1회 한정)에서 낮춰준다. 다만 고의적 회계분식 등 중대한 회계위반은 제외한다.
이외에도 4대 대형 회계법인에 감사인 지정이 쏠린다는 점을 반영해 중견 회계법인에도 골고루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감사인 지정점수 선정방식을 개선했다.
아울러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비방안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 시험위원회 심의사항 중 합격자 결정 등 중요사항은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응시자격 확인 등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관된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키워드림론 최대 4배 주식자금 & 고금리 대환상품 한도 오픈! (1644-6960)
[무료운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종목매수전에 믿고보는 "오늘의 운세"
[파워 인터뷰]
매수전에 점 부터 보고 가실께요 -> 오늘의 운세 [복채무료]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 3년 유예…내달 신청 접수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