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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MG손보, 5대 손보사에 내년말까지 계약이전…"계약자 100%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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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5월 14일 16:29 김도엽 기자 |
| MG손보, 5대 손보사에 내년말까지 계약이전…"계약자 100% 보호" |
-임직원 구조조정은 불가피…노조 반발 우려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의 신규 영업을 정지하고 보험계약을 내년말까지 5대 대형손해보험사에 계약을 이전한다. 영업이 정지된 MG손보의 계약은 우선 가교보험사로 이전해 기존 보장내용과 보험료 등은 100% 승계돼 보험계약자들은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다만 임직원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노조의 반대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MG손보 일부(신규) 영업정지 및 가교보험사 설립 안건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2022년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뒤 네 차례에 걸쳐 매각을 진행했으나 인수 대상을 찾지 못했다. 결국 금융위는 MG손보의 신규 영업을 정지하고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더 이상 MG손보 매각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예보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한 뒤 올해 2~3분기 내에 MG손보의 계약을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가교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동안 최종 인수 주체인 5대 대형손보사(DB·메리츠·삼성·KB·현대)들은 전산시스템의 준비를 할 예정이다. 이어 2026년말까지 가교보험사가 받아 온 계약을 5개사로 이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MG손보와 가교보험사, 5개 손보사로 이어지는 계약이전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계약은 기존과 100% 같은 조건으로 이전된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00%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계약자들이 불안해하거나 MG손보를 방문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며 "가교로 이전될 때도, 기존 보험사로 이전될 때도 조건의 변경은 없다"고 말했다.
5대 손보사에 지원될 자금에 대해서는 '이익도 손해도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원자금은 국고 공적자금이 아닌 보험사들이 법령에 따라 계약자 보호를 위해 이미 적립해놓은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충당한다. 권 처장은 "예보기금이 1조8000억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보다는 훨씬 (지원)규모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151만건의 계약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지에 대해서는 '무작위'로 나누는 방식을 우선 검토 중이다. 장기나 단기 등 상품별 기준에 따라 계약을 나누면 보험사별 이익과 손해 규모가 달라지므로, 기준을 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계약을 나눈다는 설명이다.
기존 MG손보 임직원의 고용 승계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기준 임직원 총 521명 중 보험계약의 안정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권 처장은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한 IT 부분이나 보상 파트, 일부 관리 파트의 인력들이 아마 가교보험사로 채용이 될 수 있다"라며 "리젠트보험 당시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1년 리젠트화재 계약이전 당시에는 임직원 약 500명 중 10%인 52명이 인수보험사로 고용승계됐다.
이에 노조의 반대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권 처장은 "금융위의 명령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이뤄져 법적으로 이행할 것이다"라며 "노조도 121만 고객의 보험과 사회안전망 기능을 중단하는 일은 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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