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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원행정처장, 尹 재판 담당판사 "룸살롱" 의혹에…"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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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5월 14일 15:52 조준영 기자 |
| 법원행정처장, 尹 재판 담당판사 "룸살롱" 의혹에…"살펴보겠다"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 등에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금시초문"이라며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받아서 감찰하고 필요 시 징계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여러 자료를 다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이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계속할 수 있나"라고 묻자 천 처장은 "이는 담당 법관에게 너무나 중요한 결과일 수 있다"며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당연히 직무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이라며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 판사가 여러 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법원행정처에 감찰을 요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며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배제, 철저한 감찰 실시를 촉구한다.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제보에 따르면 룸살롱 비용은 지귀연 판사가 아니라 동석자가 부담했다고 한다. 해당 룸살롱은 서너명이 술자리를 즐길 경우 400만~500만원은 족히 나오는 곳이다. 대법원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서울중앙지법은 당장 지귀연 판사의 재판 업무를 배제하라"고 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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