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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천군, 접경지역 발전 위한 대선 공약 "민간인 통제구역 축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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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4월 29일 14:23 경기=노진균 기자 |
| 연천군, 접경지역 발전 위한 대선 공약 "민간인 통제구역 축소" 제안 |
국회연구단체인 '접경지역 내일포럼'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5대 분야 22개 공통과제를 차기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날 김덕현 군수는 △경제 △안보 △교육 △정주여건 △관광산업 등 5대 분야 중에서도 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민간인 통제구역 축소'를 제안했다.
민간인 통제구역 조정은 1972년 군사시설 보호법 제정 이후 총 3차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됐으나 2008년 이후 17년간 미조정 상태다.
지자체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과도한 예산 소요 및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 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을 통해 접경지역의 민간인 통제구역을 조정해 4차 민통선 북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민통선 북상 조정을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및 접경지역의 투자여건 개선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 군수는 "접경지역은 단순한 변방이 아니라, 국가의 자산이자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며 "오늘 제시한 과제들이 이번 대선에서 공약으로 채택되고 차기 정부의 국정목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경기=노진균 기자 njk6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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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접경지역 발전 위한 대선 공약 "민간인 통제구역 축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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