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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차단기 안 열어줘?"…차로 출입구 10시간 "길막" 30대 운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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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4월 25일 19:12 이재윤 기자 |
| "차단기 안 열어줘?"…차로 출입구 10시간 "길막" 30대 운전자 벌금형 |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35분쯤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입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지인에게 빌린 스타렉스 차량으로 출입문을 막고 약 10시간 30분 동안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차량이 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아 출입이 차단되자 화가 나 시동을 끄고 그대로 집에 들어갔고, 결국 같은 날 오후 4시까지 출입문이 막혔다.
김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을 볼 때 가볍지 않고, 입주민과 방문객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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