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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동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영장 청구권 삭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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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4월 25일 19:07 차현아 기자 |
| 김동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영장 청구권 삭제" 공약 |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헌법상 영장청구권 삭제 등을 검찰 개혁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해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총리실 소속 중대범죄수사처를 신설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 등 중요범죄 수사를 전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는 특정인 누구는 봐주기 수사하는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가 대표적 사례인데 이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초임검사 4급 대우를 5급으로 정상화하고 현행 헌법 12조, 16조 등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개헌을 통한 삭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무소불위한 검찰 권한의 분산과 견제로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억울한 일이 없게 하겠다"며 "국민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하겠다며 외교·안보 정책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하드파워(제조, 국방)와 소프트파워(K-컬처·민주주의) 결합을 통한 외교 국익 극대화 △인도·브라질·인도네시아 등 글로벌사우스 국가와의 동반자 전략 추진 △북미 대화 주최와 중재 △북핵 비핵화 로드맵 협상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지금의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며 "매파도 비둘기파도 아닌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밤을 지새우며 고뇌하는 부엉이파로서 능력과 용기를 겸비한 외교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한편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경제 성적표의 공과 과는 저도 책임이 있다"라며 "그 책임을 면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했다.
이어 "국가주택정책위원회, 즉 제가 이재명 후보와 3년 전 (대선에서) 연대하면서 주장했던 조직과 기구를 만들겠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온냉탕을 오가지 앉은 일관된 부동산 정책을 만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경선룰 결정에서부터 여러가지 운영에 이르기까지 당원 분들에게 경선의 흥행, 재미를 주지 못한다는 것 아닌가 반성을 한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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