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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주당 "한덕수, 중국과 "마늘 협상" 굴욕…협상력 믿을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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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4월 25일 14:56 이원광 기자 |
| 민주당 "한덕수, 중국과 "마늘 협상" 굴욕…협상력 믿을만한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과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시절 중국 정부와 벌였던 이른바 '마늘 협상'과 관련,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 권한대행이 중국과의 마늘 분쟁에서 굴욕적인 협상을 하지 않았느냐"며 "(한 권한대행은) 그 일을 숨기다가 2년 뒤 발각돼서 대통령 경제수석 자리에서 잘리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한 위원은 2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협상력이 과연 믿을 만하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은 "(마늘 협상은) 100% 본인(한 권한대행)이 책임지고 했던 협상이었다"며 "2000년 우리 정부는 중국산 마늘의 관세율을 기존 30%에서 315%까지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마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즉각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하면서 문제가 매우 커졌다"며 "중국 측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휴대폰 및 폴리에틸렌 규모는 우리 측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마늘 규모의 50배였다"고 했다.
한 위원은 "우리 측이 막대한 타격을 입고 백기 투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문제 때문이었다"며 "결국 3년간 의무적으로 중국산 마늘을 3만여킬로그램(kg)씩 낮은 관세율로 수입해야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한 권한대행이) 국민도, 대통령도 모르게 마늘 수입 자유화의 물꼬를 멋대로 터버린 데 있다"며 "양국의 합의문 부속 문서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연장을 2년반으로 제한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한덕수 당시 통상 교섭본부장이 숨겼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 떳떳하지 못하는 협상을 협상이라고 했던 자가 이제는 대미 관세 협상에 앞장서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한 위원은 "오늘 새벽 6시쯤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7월 패키지'(July Package)에 (미국 측과) 합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패키지에 대한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지 않았다"며 "(미국 측은) 한국인들이 일찍 협상하러 왔다면서 최선의 제안을 가지고 왔고 이를 이행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한 위원은 "이게 협상인가. 크게 우려하시는 국민 앞에서 (협상) 내용을 소상히 보고하시기 바란다"며 "최종적 합의와 결정은 다음 정부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 위원은 또 "마늘 협상과 관련 한 권한대행이 남긴 것은 단 하나"라며 "한 권한대행은 협상에서 손을 떼시라"고 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마늘 협상'과 관련 "이 내용을 몰랐던 당시 농민들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다시 중국산 마늘 공세를 받아야만 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운이 걸린 통상 협상을 대권 도전의 볼모로 삼는 매국 행위를 중단할 것을 한 권한대행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며 "본격적인 협상 추진과 타결은 반드시 차기 정부가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재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한미 2+2 통상협의'와 관련해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협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여했다.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나왔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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