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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다음주 합의? 7월 패키지? 한미 통상협의 시점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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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4월 25일 14:45 세종=김사무엘 기자 |
| 다음주 합의? 7월 패키지? 한미 통상협의 시점 온도차 |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재무·통상장관이 참여한 '한미 2+2 통상협의'가 열렸다. 한국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여했으며 미국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자리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자리에서 양국은 협의의 틀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주요 쟁점으로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다음주부터 실무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협의 속도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2+2 회의에서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틀을 마련했다"며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성급히 합의에 나서지 않겠단 의미다. 정부는 협상 기한을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인 오는 7월8일로 잡았다. 그 이전까지 비관세나 디지털 규제 등 통상 관련 이슈로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 어떤 범주 내에서 어떻게 협의할지 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로 표현했다.
반면 미국은 다소 조급한 모습을 보였다. 베센트 장관은 한미 협의 이후 백악관에서 '다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 상황을 설명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회의를 했다"며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 양해에 관한 합의(agreement on understanding)에 이를 것"이라고 답했다.
베센트 장관은 양해에 관한 합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외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통상협상에서 큰 틀의 잠정합의를 서둘러 체결하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 통상협의단은 다음주에 곧바로 합의문 등의 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날 통상협의에서 잠정 합의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안덕근 장관은 "잠정 합의와 관련한 특별한 논의는 없었다"며 "베센트 장관이 말한 '양해에 관한 합의'는 다음주에 실무협의가 공식적으로 개시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역시 "베센트 장관의 발언은 논의의 출발 자체가 신속하게 시작됐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다음주에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통상협상을 벌이면서 조급함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상호관세 등 각종 관세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키웠고 미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불안이 확산하자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다.
강경 일변도였던 중국에 대해서도 개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과의 대화가 진행중"이라며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이에 대해 중국은 "진행 중인 협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일본과의 협상에서는 큰 진전이 있었다는 발표를 했고 유럽연합(EU)과는 무역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발표를 내기도 했다.
박수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은 금리"라며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4%를 넘자 중국 관세도, 파월 해임도 말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한 가장 중요한 시장 지표는 미국채 금리일 것"이라며 "금리 상승은 미국 자산에 대한 불신을, 금리 하락은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로 해석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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