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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동서울변전소 증설, 하남시 "주민 불안 외면 말라"vs한전 "국가 전력망 위협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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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4월 25일 13:47 경기=노진균 기자 |
| 동서울변전소 증설, 하남시 "주민 불안 외면 말라"vs한전 "국가 전력망 위협 말라" |
한전은 지난 24일 임직원 명의의 호소문을 통해 하남시의 인허가 지연이 국가 전력망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남시가 재량권을 남용해 부당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는 단지 지역 현안이 아닌 전국적인 에너지 공급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7차례 이상의 설명회를 자발적으로 개최했다면서 이번 증설 사업은 지난 46년간 운영된 기존 부지 내에서만 진행되므로 주민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력망 건설 지연이 지속될 경우 값비싼 전기를 사용해야 해 연간 약 3000억원의 추가 전력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전은 특정 지역의 반대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국민적 지지와 성원을 호소했다.
하남시도 바로 다음 날인 25일 입장문을 냈다.
시는 동서울변전소의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이 수도권 전력 안정화에 기여할 국가 핵심 인프라임은 인정했다. 그러나 주민 밀집지역 한 가운데 대규모 전력시설이 들어서는 만큼 주민 의견 수렴이 필수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허가 취소 결정 이후에도 관련 행정절차를 법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서울변전소 증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는 "마치 하남시가 재량권을 남용한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정기관이라고 비판하는 거대 공기업 한전이 과연 해당 사업을 미래첨단산업의 핵심이자 국가경쟁력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정책이 진정한 공공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민과의 신뢰와 공감이 선행돼야 한다"며 "한전은 시민의 불안을 덜기 위한 설득과 이해를 우선해달라"고 덧붙였다.
경기=노진균 기자 njk6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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