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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발사주 무죄"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재개…29일 변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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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4월 25일 13:28 정진솔 기자 |
| "고발사주 무죄"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재개…29일 변론 준비 |
헌법재판소는 오는 29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던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았다.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를 당시 야당에 전달해 야당이 이를 근거로 고발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손 검사장은 2023년 12월 탄핵 소추됐다. 다만 앞서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기소됐는데,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절차를 멈출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1년째 재판이 중단됐다.
전날 손 검사장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에 탄핵 심판도 재개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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