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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협, 의사수급추계위 위원 ‘복지부 자의적 선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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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4월 24일 16:29 한성주 기자 |
| 의협, 의사수급추계위 위원 ‘복지부 자의적 선택’ 우려 |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의 법적 기준과 투명성을 요구했다. 의협은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접촉하며 의료계 견해를 담은 정책을 제안할 방침이다.
의협은 2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률에 따르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가 위원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보건의료기본법 내 의료수급추계위원회 관련 규정은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1항 각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추천받아 15인 중 과반을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보건복지부는 4월 18일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공문을 보냈다”라며 “그런데 직역 단체의 대표인 의협 이외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산하단체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법정 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에도 추천 공문을 보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기준으로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낸 것인지 설명이 없으며, 몇 명의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도 없다”라며 “기준 인원보다 많은 위원이 추천되면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택할 것인지도 설명이 없는데, 추천된 위원을 복지부에서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법안에도 없는 발상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준비하고 있으나, 지금과 같이 원칙도 기준도 없이 보낸 공문에는 답할 수 없다”라며 “공문 발송 기준과 추천 위원 수를 명확히 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대선을 준비 중인 정치권에 의료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달 13일 대선기획본부를 출범, 의료계 입장이 담긴 대선공약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 22일 의협을 방문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와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의료정책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여러 대선후보께서 협회에 방문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며 “국민건강 증진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기준으로 준비한 정책제안서를 통해 의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언급한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설립 계획에 대한 입장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일종의 민주당 당론으로 이어져 왔던 공약인데, 결국 공공의료와 지방의료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설립이 된다고 해도 제대로 기능하려면 최소한 10년이 필요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공공의대 지방의대 신설이라는 오래된 공약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를 너무 나이브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문제점 또한 정책제안서에 담아 보낼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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