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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취급에 은행권 ‘시큰둥’...소비자 선택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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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4월 21일 17:31 유하영 기자 |
|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취급에 은행권 ‘시큰둥’...소비자 선택권 침해 우려 |
은행권, 금리 리스크 따른 RWA 확대 우려에
10년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 출시 '글쎄'
소비자 주담대 선택권 침해 문제 발생 우려
금융당국이 상반기 중 ‘민간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운영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리 리스크가 커질 경우 은행권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취급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이 금융당국이 실효성 있는 민간 금융사 장기고정금리 대출 유인체계를 내놓지 않으면 소비자 선택권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권에 10년 이상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유도할 방안을 낼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신한은행이 금융채 10년물 주담대 상품을 출시한 것처럼 다른 은행들도 유사 상품을 출시, 취급하도록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장기채권 발행금리 등 비용적인 측면에서 은행권의 요구사항을 듣고 있다”며 “10년 이상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을 은행들이 활발히 내놓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유인 및 제재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취급 확대를 강조하자 신한은행은 지난해 8월 ‘10년 주기형 주담대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시중은행 중 10년 이상 장기 모기지 상품을 낸 곳은 없다.
은행권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출시에 소극적인 이유는 위험가중자산(RWA) 확대 때문이다. 장기고정금리 대출 취급이 늘어날 경우 금리 인상 시 금리 리스크로 인해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장기고정금리 대출 취급 확대로 자산과 부채 간 만기 불일치가 확대되고, 금리가 오르면 조달 비용 증가분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해 은행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가뜩이나 고환율·미국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으로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이 커진 은행권이 위험가중자산 부담을 더 키울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 환율 상승으로 국내 은행권의 위험가중자산은 36조8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21조5000억 원보다 약 1.7배 확대된 수준이다. 위험가중자산이 확대되면 금융사의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CET1)비율이 하락해 주주환원 여력도 줄어들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가 가장 큰 화두이고 금융사들이 2027년 목표 등 중기 전략을 정해놓은 데다 관세 조치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추가적인 RWA 증가 위험을 감내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지난해 10월부터 기준금리가 내리면서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었지만, 실제 고정금리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고정금리 대출 취급을 독려한 영향으로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변동형보다 고정형이 낮기 때문이다. 이달 20일 기준 신한은행 주담대 최저금리는 고정형(금융채 5·10년형)이 3.56~3.64%로 변동형(신규·신 잔액 코픽스) 3.91~4.11%보다 낮다. 올 7월 시행을 앞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도 한도 측면에서 고정형 주담대 선택을 독려하는 제도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간 은행이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좁아질 수 있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대부분 고정금리로 나가는 정책대출은 주택 가격, 소득 등 요건이 한정적”이라며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고정금리 상품을 원할 수 있는데 민간에는 상품 자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사들이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를 취급하려면 장기 자금조달 방식을 다원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금리스왑 등을 통해 금융사들이 위험을 다 떠안지 않도록 정책당국이 주도하는 시장환경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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