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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살인죄" 10년 감옥살이 60대, 또…친구 어머니 살해하려다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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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4월 18일 17:45 류원혜 기자 |
| "살인죄" 10년 감옥살이 60대, 또…친구 어머니 살해하려다 징역 7년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2시52분쯤 친구 어머니 B씨(85)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말리던 친구 여동생 C씨(57)에게 흉기를 휘둘러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경북 영천시 한 주점에서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인 여성 D씨 등과 술을 마시다가 D씨로부터 돈을 빌렸고, 몇 시간 만에 D씨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불만을 품었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D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하며 "네 어머니를 죽여버리겠다"고 했다. D씨가 그러라고 하자 A씨는 흉기를 챙겨 B씨 집으로 향했다.
A씨는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9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협박하려던 것일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어머니를 죽이러 왔다'고 말했다. C씨에게는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며 "피고인에게 단지 협박하거나 위협할 의사만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불과 9개월 만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동종의 살인미수 범행을 감행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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